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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와 사사건건 충돌

단양군과 소송까지…충주시와도 물값 문제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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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데일리대한민국=김홍석 기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충북지역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중부매일과 뉴시스 등 일부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수공은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인 단양읍 수변무대 인근 하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용도에 맞게 사용 할 것을 단양군에 촉구하기로 했다.

 

수공 측은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가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들의 영리행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변무대 인근 하상주차장 역시 패러글라이딩 업자들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이 중단되면 관광상품 육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공과 단양군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측은 현재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군이 수공에 지불하기로 한 수중보 건설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면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이 단양군 측 주장이다.

 

단양군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되고 있다.

 

수공은 충주시와도 물값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매달 수공에 지불해온 정수구입비를 시의회가 전액 삭감, 올해부터 체납중인 것.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 거리가 짧은데도 수공이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므로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하라는 입장이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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