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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의료법 위반일까?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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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데일리대한민국=도기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 기사 하단 전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0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례집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2018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사례집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개념을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

 

금지된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사례로는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엔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로 허락되는 것은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나,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행위 등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나,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치료가 아닌)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공자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사례집은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만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에 따라 타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 사례집 전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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