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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사설관광지 조성” 구속영장

“제주 대섬 부지 훼손... 관광객 많이 찾는다는 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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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숙 기자
기사입력 2019-06-26

 

[데일리대한민국=서영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제주시 조천읍 대섬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A(66, ), ‘대섬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61, )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200021,55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및 제473조는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창경 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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