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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세종시의 저주, 대책 세워야”

“메르스 초기대응에서 정부가 허둥댄 데도 세종시 비효율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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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기사입력 2015-07-08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이 8일자 사설에서 세종시의 문제점을 지적해 반향을 부르고 있다.

한경은 “‘세종시 리스크’ 혹은 ‘세종시의 저주’가 심각한 문제”라며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엘리트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신도시로 옮겨갔지만 정책과 행정의 품질만 떨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12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주요 부처가 대거 이전한 지 2년 반 만에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한경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74%가 이전 뒤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인정했다. 오후 6시면 불 꺼지는 청사, 금요일엔 유령도시 같다는 것. 1주일에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 된다는 응답이 60%나 된다. 업계와 소통·대면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도 80%에 달한다. 이들의 절반이 국회나 청와대로 가느라 그렇다고 한다.

이같이 전한 신문은 “간부들이 늘 자리를 비우는 판에 실무자가 일을 찾아서 하기는커녕 주어진 업무인들 잘 해낼까”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메르스의 초기대응에서 정부가 허둥댄 데도 세종시의 비효율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은 주로 서울에, 실무자들은 세종에, 질병관리본부는 청주 오송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세종시의 13개 기관 공무원이 쓴 서울 출장비만 75억원에 달했고, 평일 업무시간에 서울행 KTX 이용자도 한 달에 5000명 이상이었다”며 “안 그래도 혁신도시라며 공기업들을 죄다 전국 대도시 외곽의 허허벌판으로 흩어놓아 부처들이 소관 공기업과 상시 정책협의를 하는 것도 어렵게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민원인일 것”이라며 “산업부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로, 한국전력과 협의하러 나주로 가야 하는 판인데 세종시 공무원들은 우르르 서울로 출장가 버리고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KDI·KIEP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고급인력의 이탈 러시도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행정은 갈수록 비효율·비생산적이 되고 국책 싱크탱크의 두뇌 이탈로 나라의 지력체계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대의 책략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바로잡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고도 하지만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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